장수군산림조합정관

장수군산림조합정관

장수군산림조합 정관

전문개정 2005.04.26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07.08.08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1.05.24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1.09.20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2.02.14 산림청장 시행

개정 2013.08.02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4.11.04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4.12.29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5.07.16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7.06.26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8.03.09 산림청장 시행

개정 2018.07.18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19.01.10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20. 7.16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21.02.24 산림청장 시행

개정 2021. 8.20 산림청장 시행

개정 2022. 3.10 산림청장 인가

개정 2022.12.15 산림청장 인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제2조(설립과 명칭) 본조합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장수군산림조합이라 한다. <개정 2007.8.8, 2014.11.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조합의 주사무소는 장수군 장수읍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4조(구역) 본조합의 구역은 장수군의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4>

제5조(사업)

<지역조합의 사업>

제5조(사업)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07.8.8, 2011.9.20, 2014.11.4, 2015.7.16, 2017.6.26, 2019.1.10, 2020.7.16, 2020.12.28, 2021.2.24>

1. 교육․지원사업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유통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임업인․영림단 등의 육성 및 지도

라. 농촌․산촌 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산림 외 소득증대사업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판매․알선

사. 산림용 종묘 등 임산물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아. 가로수식재 및 조경사업

자. 임목․임야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중개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건설 및 판매

카. 보관사업

타. 조수보호사업

파. 임목폐기물처리사업

하.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마. 산촌종합개발사업

바.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사.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아.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감리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5.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원묘지․수목장림․봉안당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9. 국가, 공공단체,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보유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본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 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과 법 제47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금의 보전․지원요령, 출연요령, 회계처리요령, 전담관리 및 심의기구 등 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하여는 각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③ 본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판매 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유통지원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조합합병지원자금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다.

④ 본조합이 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본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⑦ 본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전문조합의 사업>

제5조(사업)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양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보유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본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 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과 법 제47조에 따라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금의 보전․지원요령, 출연요령, 회계처리요령, 전담관리 및 심의기구 등 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하여는 각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③ 본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판매 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유통지원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조합합병지원자금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다.

④ 본조합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본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⑦ 본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① 본조합은 제5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20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의 목적, 출자대상기업의 실태조서, 본조합 사업과의 관련성, 출자조건, 자기자본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제7조(정관의 변경) ① 본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12.28>

② 본조합은 산림청장이 정한 정관“예”와 달리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중앙회장을 경유하여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본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본조합은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 비상임조합장에서 상임조합장으로 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 재임기간중에는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① 본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4>

제9조(공고방법) ① 본조합의 공고는 본조합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및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① 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본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달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규정) ①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한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본조합의 규정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예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감독과 지도) 본조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행해야 한다.

1. 법 제117조, 제121조 및 제126조에 따른 중앙회장의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지시

2. 법 제123조부터 제127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지시

3. 법 제12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전문개정 2020.12.28.]

제2장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등)

<지역조합의 경우>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와 본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8.8, 2014.11.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호도나무 1천제곱미터, 밤나무 5천제곱미터,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② 본조합의 조합원은 다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 <신설 2021.8.20.>

(비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은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전문조합의 경우>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재배(경영)기준 이상을 재배(경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4>

※ 전문조합은 업종(품목)에 따라 아래의 재배(경영)기준 이상의 자를 조합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임업과 경영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종묘 생산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2. 조경목 생산업 :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1년 이상 재배한 경력이 있거나, 분재 점포 1백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1년 이상 분재를 생산 및 판매한 경력이 있는 자

3. 밤 생산업 : 밤나무 식재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4. 대추 생산업 : 대추나무 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5. 호도 생산업 : 호두나무 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6. 잣생산업 : 잣나무 식재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표고 생산업 : 연간 표고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8. 감 생산업 : 감나무 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② 본조합의 조합원은 동일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문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14조(준조합원) ① 본조합은 본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9>

②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본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 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15조(조합원의 가입) ① 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7.16>

1.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명칭․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2. 산림소유명세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계좌 수

4.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5. 법 제20조제7항의 사업성실이용 준수 서약

② 본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출자납입을 하게 한 후 조합원명부에 적어야 한다.

③ 가입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본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본조합은 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제16조(상속에 의한 가입) ① 상속에 의한 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조합에 신고함으로써 그 상속시작일부터 조합원이 된다. <개정 2014.11.4>

②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 <개정 2011.5.24>

③ 상속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탈퇴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조합원의 신고의무) 본조합의 조합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탈퇴) ① 조합원은 본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11.4, 2017.6.26>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 제명되었을 때

6.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유무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4.11.4>

④ 본조합의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제명) ① 본조합의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4>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본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본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조합원

4.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조합원

②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본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개정 2022.12.19.>

제20조(지분환급) ① 본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7.8.8,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본조합은 탈퇴조합원이 본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 제20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때에 본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17.6.26>

제22조(준조합원의 가입‧탈퇴) ① 본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0>

1. 성명․생년월일․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2.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준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입신청자는 가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준조합원이 된다.

④ 본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준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준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본조합은 준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본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23조(출자) ① 출자 1계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0.7.16>

② 조합원은 20계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법인조합원은 100계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③ 1명의 출자는 1만계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계좌 수의 100분의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6>

제24조(출자금 납입방법) ① 출자금은 일시에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현물로써 출자를 납입할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본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제25조(출자증권의 발급) ① 본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조합장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1. 조합의 명칭

2. 출자증권 발행년월일과 출자금 납입년월일

3. 출자금액과 출자계좌 수

4. 출자 1계좌의 금액

5. 출자자

6. 출자증권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제26조(회전출자)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제78조에 따라 배당되는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의 전액을 회전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출자계좌 수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과 총회에서 회전출자외의 방법으로 배당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20.7.16>

② 조합원은 회전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본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1계좌 이상의 회전출자금은 납입출자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20.7.16>

제26조의2(우선출자) ① 본 조합은 자기자본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조합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0.7.16>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에 제77조제1항에 따른 잔여 이익잉여금이 최저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⑥ 본 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7.16>

⑦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10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 그 밖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의 금지) 본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제28조(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본조합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3조에 따른 본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본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할 수 없다.

③ 지분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29조(법정적립금) ①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4>

제29조의2(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4>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제30조(이월금) 본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의 100분의20 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31조(임의적립금)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잉여금에서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30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전문개정 2019.11.21]

제32조(자본적립금) 본조합은 다음 각 호에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에 의한 차익

제33조(지분계산) 본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4.11.4>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제31조제1항의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매회계연도마다 제78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더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 그 밖에 재산에 대해서는 본조합이 해산하는 때에 한정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5.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 미만인 것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4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본조합이 총회에서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4, 2020.7.16>

② 본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본조합 주된 사무소에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4>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4>

제35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34조제2항의 기간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본 조합이 변제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제36조(경비부담) ① 본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본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이 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4>

④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납입에 있어서 본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37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본조합은 조합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제38조(과태금) ① 본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의 납입 또는 부과금납입의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천분의 0.4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39조(총회) ① 본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조합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가한다.

제40조(총회의 소집) ① 본조합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1.4>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조합원 300명 또는 100분의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청구한 때

4. 감사 또는 중앙회장이 조합의 재산의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어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41조(감사의 총회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2.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3. 제40조제2항제4호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5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2조(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감사가 제41조제2항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4>

제43조(총회개최통지) 총회소집의 통지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따른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개정 2014.11.4>

제4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4>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또는 분할

3. 합병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의2(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투표로써 제4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해산 또는 분할

2. 합병

3. 제62조제1항에 따른 총회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4>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③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의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속행된 총회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제46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43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써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 본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그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4>

제47조(의결권의 대리)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선거권의 행사는 제외한다)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4>

제48조(의결취소의 청구) ① 본조합의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12.28>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100분의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12.28>

제49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법 제124조에 따라 시․도지사으로부터 총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집행정지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12.28>

제5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 출석한 3명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44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장 선거를 조합원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7.16>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대리인과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합장직무대행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제52조(대의원의 정수) ① 본 조합의 대의원 정수는 35명(여성대의원 1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7.6.26., 2018.3.13.>

※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원수 1천명 이하인 조합과 제62조제1항의 규정에서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6.26>

② 대의원의 선출구역 확정 및 단위구역별 대의원수는 조합원수, 산주조합원, 조합원소유 산림면적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2017.6.26>

③ 제2항의 조합원수 확정기준일은 대의원선거일전 30일로 한다.

제53조(대의원의 선거등) ① 본조합의 대의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9.20, 2018.7.18>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해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개정 2011.9.20, 2014.11.4>

③ 대의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 대의원수가 정수의 5분의1 이하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8.7.18>

⑤ 대의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0., 2019.1.10., 2022. 3. 10.>

제54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본조합의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서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 의결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1.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회의 의사를 방해한 때

3. 조합의 사업 또는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잃게하는 행위를 한 때

제55조(이사회) ① 본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1.4>

③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⑤ 조합장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개최일 3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소집요구는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⑧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사회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결의, 전자회의, 화상회의 등으로 이사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⑩ 이사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4.11.4>

제56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본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7조(준용규정) 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운영평가자문회의 제도를 채택하는 조합>

제58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 본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본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자문회의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조합>

제58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본조합은 운영평가자문회의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비고) 1.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비고) 2.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제59조(임원의 정수)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59조(임원의 정수) ① 본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2명을 두며 조합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4.11.4>

② 본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4>

※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상임임원은 2명 이내)로 정하되, 이사중 2분의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여성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하는 조합은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의 수를 정한다. <개정 2017.6.26>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59조(임원의 정수) ① 본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2명을 두며,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중 ○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4.11.4>

② 본조합의 임원(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4>

※ 이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은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사의 수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상임임원은 2명 이내)로 정하되 이사중 2분의 1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여성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하는 조합은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의 수를 정한다. <개정 2017.6.26>

제60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60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4>

④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제42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5.7.16>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60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다만, 업무에 관하여는 상임이사가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4>

④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제42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5.7.16>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⑥ 감사는 조합장이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⑦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61조(감사의 대표권) ① 본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본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제62조(임원의 선출)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62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을 총회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외 임원(조합원인 임원과 조합원이 아닌 임원을 말한다)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조합실정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 택일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조합이 정하는 선출방법에 따라 총회 또는 총회 외 중 택일

④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2.14>

⑤ 조합이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⑥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14, 2014.11.4>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62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을 총회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조합장외 임원(조합원인 임원과 조합원이 아닌 임원을 말한다)은 ○○○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35조제4항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에서 선출한다.

※ 조합실정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중 택일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조합이 정하는 선출방법에 따라 총회 또는 총회외 중 택일

④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2.14>

⑤ 조합이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⑥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14, 2014.11.4>

제6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20.7.16>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현 조합장과 이사가 사망․사퇴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9.20>

③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1.9.20, 2020.7.16>

④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1.9.20>

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하는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6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2.2.14, 2014.11.4, 2017.6.26, 2018.7.18., 2018.8.29., 2019.1.10, 2020.7.1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 <2020.7.16>

9. 법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에 대하여 50계좌(조합장의 경우에는 200계좌) 이상의 납입출자(이하 “기준출자”라 한다)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39조제1항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

13.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    )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4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적금의 평균잔액 :
(160)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4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330)만원 이상

※ 제13호의 각 목 중 조합의 실정에 따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나만을 선택할 때에는 제13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음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제13호 각 목의 (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예금․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개정 2014.11.4, 2018.7.18>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제65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③ 총회외에서 직접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4>

⑤ 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궐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66조(임원의 성실의무) ① 본조합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조합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본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4.11.4>

⑤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본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해서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대표가 수행한다. <개정 2014.11.4>

⑦ 본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본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거래로서 신용사업은 3억원 초과의 거래로,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17.6.26>

제67조(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임임원의 보수와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그 밖에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이란 산림조합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5.24, 2013.8.2, 2020.7.16>

③ 제2항의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8조(직원의 임면)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제68조(직원의 임면)

① 본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본조합은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2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면한다.

④ 조합장이 간부직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직원의 임용․직무․보수 및 상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제68조(직원의 임면)

① 본조합의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본조합은 간부직원으로 2명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중앙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조합장이 임면한다.

④ 조합장이 간부직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직원의 임용․직무․보수 및 상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간부직원의 직무)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제69조(간부직원의 직무)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가 궐위․구금되거나 30일 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제69조(간부직원의 직무)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7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본조합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70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연 1회이상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또는 대의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5.7.16>

1.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장

2. 가입 연월일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0, 2014.11.4>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③ 조합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20>

제72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본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해당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본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개정 2014.11.4>

제7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본조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를 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그 하한비율 또는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11.4>

제74조(경영상태평가결과 조치이행)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본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및 조합감사위원회가 본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이 본조합을 경영평가 또는 감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75조(회계연도) 본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6조(회계의 구분 등) ① 본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설치한다. <개정 2014.11.4>

④ 본조합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 본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신용회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11.4>

제77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30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31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자에게 배당한 후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개정 2014.11.4>

②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잉여금의 배당) ①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개정 2014.11.4>

②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이 경우 배당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5.24, 2014.1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고 또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④ 제33조제5호는 배당금계산에 준용한다. <개정 2014.11.4>

제79조(결손보전) ①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기조성잉여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개정 2014.11.4>

② 본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30조에 따른 이월금, 제31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4>

제8장  합병․분할․조직변경 및 청산

제80조(합병) 본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제81조(분할) 본조합의 일부를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 설립 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제82조(해산) ① 본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또는 분할

3. 시․도지사의 설립인가 취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산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20.12.28>

제83조(청산) ① 본조합의 청산은 해산 후에 실시된다.

②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개정 2014.11.4>

부칙 <2005.4.26 산림청장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대표권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비상임인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의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62조제1항“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를 채택하는 경우>

제3조(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대의원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20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대의원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이 제62조제1항 “조합장을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경우”를 채택하는 경우>

제4조(조합장 선출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6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한하여 종전의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본조합의 임원인 자가 이 정관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임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본 조합의 임원이 이 정관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비상임조합장의 실비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 제62조제1항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를 채택하는 조합의 경우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제4조 내지 제6조로 하고, 현행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이 제62조제1항 “조합장을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경우”를 채택하는 조합의 경우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제3조 내지 제6조로 하며, 이 정관 시행당시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조합원에 의한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제3조 내지 제5조로 한다.

부칙 <2007.8. 8 산림청고시제2007-76호>

이 정관례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24 산림청장 인가>

이 정관은 2011년 5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0 산림청장 인가>

이 정관은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4 산림청장 시행>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③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60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조합의 조합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3월21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인 자가 이 정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8.2 산림청장 인가>

이 정관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산림청장 인가>

이 정관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산림청장 인가>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6 산림청장 인가>

이 정관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6 산림청장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3.9 산림청장 시행>

이 정관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8 산림청장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이용실적 및 기준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6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의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제13호가목의 기준금액은 1회계연도 대비 부족한 사업이용실적 기간의 비율만큼 감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9.1.10 산림청장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본 조합에 대한 납입출자 보유에 관한 부분은 이 정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21 산림청장 인가>

이 정관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6 산림청장 인가>

이 정관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8 산림청장 시행>

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4 산림청장 시행>

이 정관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20 산림청장 시행>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3.10. 산림청장 시행>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이용실적 및 기준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의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제13호가목의 기준금액은 1회계연도 대비 부족한 사업이용실적 기간의 비율만큼 감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2.12.15. 산림청장 시행>

이 정관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